갭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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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리적 규제' 비판하더니…물 건너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뉴스,법률 2022. 12. 21. 10:47
'비합리적 규제' 비판하더니…물 건너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 하남·과천 등 내년까지 면적 71.414k㎡ 재지정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보상금 많이풀려 불가피 국토부 "경기상황 봐서 해제여부 검토해 풀 것" 최근 과천·하남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돼 시장에서 실망감을 내비치고 있다. 해당 지역에 풀리는 돈이 많은 데다 투기 우려가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시계 제로’인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선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를 고민하긴 했지만 지구 외부의 교통 관련된 사업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 복구사업 등이 진행돼 돈이 대단위로 풀리는 것이 있다”며 “공공주택추진단 측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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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 전 전세계약 먼저 하면 '상생임대인 혜택' 못 받는다뉴스,법률 2022. 12. 6. 12:29
주택취득 전 전세계약 먼저 하면 '상생임대인 혜택' 못 받는다 전세 계약을 먼저 하고 주택을 취득한 집주인은 다음번 계약 때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리더라도 상생임대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세법 해석 질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동일한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과 연달아 계약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직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주택을 매입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경우도 역시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신규 계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