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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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 2년→3년…오늘부터 적용뉴스,법률 2023. 1. 13. 10:26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 2년→3년…오늘부터 적용 이사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앞으로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같은 처분 기한 연장은 오늘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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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양도소득세 개정(안) 요약뉴스,법률 2023. 1. 12. 11:26
2023년 양도소득세 개정(안) 요약 적용시기 :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 아지랑이 피어나던 푸른 봄날 보리피리 불던 마음으로, 강변 소나무 숲에서 여름밤의 별을 따다주던 마음으로, 고추잠자리 날던 가을하늘 아래 뜀박질 하던 마음으로, 장독대의 하얀 눈을 고사리 손으로 감싸먹던 마음으로, 부동산과 인생, 음악, 여행, 취미를 여유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같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얘기하며 아름답고 기쁜 일로 행복한 만남이 되기를 기원 합니다 ~~~~~~~~~~~~~~~~ *** 소중한 인연 *** 잠실박사 박준공인 중개사 *** 잠실박사 메일 : oasisjun@hanmail.net 잠실박사 홈피 : 02-416-7373.com 잠실박사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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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2→3년 연장…취득세 중과 숨통뉴스,법률 2023. 1. 12. 10:57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2→3년 연장…취득세 중과 숨통 정부가 상속이나 이사, 결혼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이들에게도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1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종전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이 아닌 3년 내 처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있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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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비상"… 세입자 '임차권 설정등기' 신청 늘었다뉴스,법률 2023. 1. 10. 11:20
"보증금 비상"… 세입자 '임차권 설정등기' 신청 늘었다 부동산 시장이 역대급 침체에 빠지며 역전세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역전세난은 신규 입주 물량 증가로 전세 수요자가 줄어들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한다. 이에 서울에선 임차권 설정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는 이들이 늘었다. 1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등록된 임차권설정등기는 4872건으로, 2021년(3226건) 대비 33.8% 증가했다. 거래절벽 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매달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늘어났다. ▲7월 312건 ▲8월 352건 ▲9월 407건 ▲10월 427건 ▲11월 580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달에는 1153건을 기록했다. 전년동기(272건) 대비 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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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최고 35층 룰’, 도입 9년만에 폐지뉴스,법률 2023. 1. 6. 11:19
서울시내 아파트 ‘최고 35층 룰’, 도입 9년만에 폐지 市, ‘2040 도시기본계획’ 확정 서울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층수를 최고 35층으로 제한한 이른바 ‘35층 룰’ 규제가 2014년 도입 이후 9년 만에 폐지됐다. 천편일률적이란 비판을 받아왔던 서울시의 스카이라인도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전역에서 도보 30분 내에 집과 직장을 오가고 여가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행일상권’ 개념도 도시계획에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 사업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향후 20년 동안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시는 지난해 3월 기본 계획을 발표한 후 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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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재건축 2차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문턱 낮춘다뉴스,법률 2023. 1. 4. 16:07
5일부터 재건축 2차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문턱 낮춘다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 50→30% 하향 조정 재건축 확정 E등급 점수 30→45점 이하로 재건축 첫 관문이자 규제 대못 중 하나인 안전진단 문턱이 5일부터 크게 낮아진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인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가 사실상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전진단 통과에 큰 영향을 줬던 구조안정성 비중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주거환경 비중(15%)과 설비노후도 비중(25%)은 각각 3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노후 단지 안전성 여부와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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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절세 '꿀팁'뉴스,법률 2023. 1. 3. 10:52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절세 '꿀팁' 직장인들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낸다. 급여 지급분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하고 급여가 지급된다. 이렇게 미리 낸 세금에 대해 한 해 동안의 급여와 세금을 각종 공제항목을 반영해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다음연도 2월경 진행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반영한다.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인적공제다.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으로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으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의 형제는 공제대상자에 속하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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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된 기존 세입자가 전입 안빼면?뉴스,법률 2023. 1. 2. 11:40
계약만료된 기존 세입자가 전입 안빼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사 간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제대로 연락도 닿지 않아서 독촉도 어려운데다, 이를 두고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찝찝하다며 계약을 꺼리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기존 세입자가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해 임대인들이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종종 있다. 퇴거한 기존 임차인을 오랫동안 전입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신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들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로 옮기는 이는 이사 후 14일 이내 해당 거주지로 등록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