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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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팔 이유 없다"…규제 완화에 매물 거둬들인다뉴스,법률 2022. 12. 27. 10:57
"급하게 팔 이유 없다"…규제 완화에 매물 거둬들인다 서울 아파트매매 매물 4만 9998개 전달比 9%감소 정부 다주택자 보유세·거래세 부담 낮추겠다 예고 "금리·세금혜택 등 지켜봐야…거래절벽 지속할 것"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예고되자 서울 아파트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 다주택자 보유부담이 줄고 거래세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자 낮은 가격에 급매로 내놨던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는 모습이다. 다만 내년에도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인 만큼 본격적으로 거래가 재개됐을 때 집값 반등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 건수는 이날 기준 4만 9998개로 한 달 전 5만 4999가구보다 9% 감소했다. 이는 전국기준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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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건설사가 재건축 조합원에 이주비 지원 가능뉴스,법률 2022. 12. 12. 12:28
11일부터 건설사가 재건축 조합원에 이주비 지원 가능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일부터는 건설사가 금융기관 대출과 별개로 조합에 추가이주비를 빌려줄 수 있게 된다. 다만 무이자나 시중은행의 최저금리 이하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할 수 없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 건설사가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용적률이나 분양가, 임대주택 비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허위·과장광고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재개발 시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주택 비율을 주택수 뿐만 아니라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오늘) 관보에 이런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