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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리적 규제' 비판하더니…물 건너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뉴스,법률 2022. 12. 21. 10:47
'비합리적 규제' 비판하더니…물 건너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 하남·과천 등 내년까지 면적 71.414k㎡ 재지정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보상금 많이풀려 불가피 국토부 "경기상황 봐서 해제여부 검토해 풀 것" 최근 과천·하남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돼 시장에서 실망감을 내비치고 있다. 해당 지역에 풀리는 돈이 많은 데다 투기 우려가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시계 제로’인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선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를 고민하긴 했지만 지구 외부의 교통 관련된 사업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 복구사업 등이 진행돼 돈이 대단위로 풀리는 것이 있다”며 “공공주택추진단 측에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