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박사 잠실박사

2023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내년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제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기존 주택 보유자 혹은 주택 취득 예정인 사람들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7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거래 안정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대출·세금·청약 등의 규제를 손질하고, 수요 진작을 위한 공급 대책과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후속 입법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주택법 개정안(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 완화 등)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안 등은 여전히 국회 계류..

'비합리적 규제' 비판하더니…물 건너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 하남·과천 등 내년까지 면적 71.414k㎡ 재지정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보상금 많이풀려 불가피 국토부 "경기상황 봐서 해제여부 검토해 풀 것" 최근 과천·하남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돼 시장에서 실망감을 내비치고 있다. 해당 지역에 풀리는 돈이 많은 데다 투기 우려가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시계 제로’인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선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를 고민하긴 했지만 지구 외부의 교통 관련된 사업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 복구사업 등이 진행돼 돈이 대단위로 풀리는 것이 있다”며 “공공주택추진단 측에서 재..

연봉 1억 직장인, 16억 집살때 내달부터 7억 대출 가능 15억초과 아파트 주담대 규제 풀려 서민-실수요자 LTV 최대 70% 허용 대출한도, 4억서 6억원으로 늘어나 다음 달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일괄 높아진다. 연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이 많게는 수억 원씩 늘어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탓에 고액 연봉자나 맞벌이 가구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0일 ‘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업권 감독 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달 27일 발표했던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의 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 초에서 다음 달 초로 앞당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