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기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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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아진다” 정부 다음주 개선안 발표뉴스,법률 2022. 11. 30. 11:16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아진다” 정부 다음주 개선안 발표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이 이르면 다음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주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16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등의 가중치는 현행보다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대신 정비구역 지정권자(특별·광역시장 등)에게 국토부 협의를 거쳐 항목별 배점에 대한 상·하향(±5~10%포인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자체의 재량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구조안전성의 기준을 30%로 낮추고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