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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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재건축 2차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문턱 낮춘다뉴스,법률 2023. 1. 4. 16:07
5일부터 재건축 2차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문턱 낮춘다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 50→30% 하향 조정 재건축 확정 E등급 점수 30→45점 이하로 재건축 첫 관문이자 규제 대못 중 하나인 안전진단 문턱이 5일부터 크게 낮아진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인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가 사실상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전진단 통과에 큰 영향을 줬던 구조안정성 비중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주거환경 비중(15%)과 설비노후도 비중(25%)은 각각 3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노후 단지 안전성 여부와 상관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