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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된 기존 세입자가 전입 안빼면?뉴스,법률 2023. 1. 2. 11:40
계약만료된 기존 세입자가 전입 안빼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사 간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제대로 연락도 닿지 않아서 독촉도 어려운데다, 이를 두고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찝찝하다며 계약을 꺼리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기존 세입자가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해 임대인들이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종종 있다. 퇴거한 기존 임차인을 오랫동안 전입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신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들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로 옮기는 이는 이사 후 14일 이내 해당 거주지로 등록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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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돈 빌릴 때 알아둬야 할 4가지뉴스,법률 2022. 10. 18. 11:50
부모자식간 돈 빌릴 때 알아둬야 할 4가지 증여세 피하려면 차용증 쓰고 이자도 줘야 부모자식 사이에도 큰 돈이 오가게 되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는 것이 좋다. 보통의 사인간 채무는 구두상의 계약만으로도 그 채무관계가 인정되지만,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는 증빙이 없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자식간에 그냥 줬겠지, 빌려줬겠냐라는 국세청의 물음에 대한 증빙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다. 채무계약의 방식은 당사자들이 정하기 나름이지만,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는 좀 다르다. 자칫 차용증을 쓰고 이자까지 주고도 증여세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① 법정이자율 4.6%로 지급해야 '안전'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를 상환할 때에는 이자지급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직계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