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완화-Q&A] "안전진단 문턱 확 낮춰…주택공급 기반 확충"

[재건축 완화-Q&A] "안전진단 문턱 확 낮춰…주택공급 기반 확충"

8일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재건축 항목 평가에서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를 좁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발표된 8·16대책 후속조치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앞당기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1월부터 개선책이 시행되면 안전진단 통과 단지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권혁진 실장과의 일문일답.

▲조건부재건축 의무가 폐지되면서 2차 안전진단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장 등이 중대한 미흡이라고 판단되면 2차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중대한 미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건지.

-안전진단 사례를 종합 분석해보니 통상적으로 있는 오류가 샘플 수를 잘못 산정한다든지, 필요한 시험을 거치지 않는다든지, 시험을 해도 증빙서류가 없다든지 등의 오류가 여러 차례 발견됐다. 이들을 지자체장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오류로 보고 있다.

▲처음 안전진단 개편 추진한다고 했을 때 지자체장 재량으로 안전진단 평가항목 배점을 최대 10%p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했는데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처음 안전진단 개편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지자체장에게 ±5~10% 재량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했었는데 여러 지자체와 협의해본 결과 단일비율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의견들이었다. 서울시를 포함해 광역시, 그리고 대부분 기초지자체장에서도 국토부에 단일비율을 제시해 주길 바란단 요청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단일비율로 조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 건가.

-지자체장들의 요청은 저희들이 재량으로 ±5~10%를 주게 되면 결국 지자체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하향적인 비율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국토부가, 또 지자체가 판단했을 때 적정하다고 하는 수준을 단일기준을 제시해 주기를 희망했다. 과거에 주거안정성 비중이 20%였을 때 사례를 많이 봤을 때 98% 정도가 조건부,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 이를 과도한 수준이라고 봤고, 여러 차례 지자체하고 협의해 구조안전성 비중이 30%, 주거환경과 노후도의 비중이 합이 60% 정도 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이 예비안전진단에 대해 생략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1기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도정법은 일반적인, 개별 단지에 대한 재건축을 진행하는 일반적인 규정이다. 전체 지구에 대해서 재건축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특별법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구체적인 규정을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입장. 1기 신도시 관련해서는 이번 합리화 방안 발표를 기초로 해서 별도의 연구용역을 거쳐서 평가 비중의 문제, 그 다음에 예비 안전진단의 문제, 평가항목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