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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 묵시의 갱신 잘못하면 망한다뉴스,법률 2022. 12. 15. 11:16
상가 임차인, 묵시의 갱신 잘못하면 망한다 - 상가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의 묵시의 갱신 최근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더불어 코로나 확산 기세가 꺾이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가 잦아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계약 종료일이 다가온다면 아마 대부분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연락이 없기를 바랄 것이다. 임대인에게 연락이 온다면 대부분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임차인이 먼저 임대인에게 연락을 한다면 계약 종료 후 퇴거나 임대료 감액에 대한 요구이기 때문에 임대인도 임차인의 연락을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계약 종료 즈음이 되면,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아 많은 상가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있다. 상가임대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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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뉴스,법률 2022. 11. 18. 12:24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하러 갔더니 양수인으로부터 잔금일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해 줄 수 있냐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수인 입장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및 금융권의 주택에 대한 대출제한 문제가 있어 이를 회피하고자 잔금일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약을 맺을 경우 양도인에게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1. 1주택자가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여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전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한 경우 비과세 대상인 주택을 양도한 것일까? 아니면 상가를 양도한 것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