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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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2→3년 연장…취득세 중과 숨통뉴스,법률 2023. 1. 12. 10:57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2→3년 연장…취득세 중과 숨통 정부가 상속이나 이사, 결혼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이들에게도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1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종전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이 아닌 3년 내 처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있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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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도 1세대1주택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뉴스,법률 2022. 12. 29. 10:55
2주택자도 1세대1주택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주택 1채를 보유한 A씨는 최근 부친에게 주택 1채를 상속받았다. 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2주택자라서 1세대1주택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졌다. 1세대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 이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적용 받는다. 양도 당시 2주택이 돼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 사례별로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A씨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상속받았다. 상속주택은 상속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취득한 주택이다. 따라서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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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망’...묶인 내 전세금 찾을 수 있나요뉴스,법률 2022. 12. 14. 10:59
‘빌라왕 사망’...묶인 내 전세금 찾을 수 있나요 [알기쉬운 경제] “집주인이 사망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 빌라 세입자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도권에만 1139가구를 소유한 임대업자 김모씨가 지병으로 사망하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2030세대로 신혼부부, 청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피해자 상당수는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구상권을 청구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대위변제에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식을 접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원 장관은 전세대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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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부(父) 사후에 계모가 나눠달라고 한다면?뉴스,법률 2022. 11. 4. 10:45
증여재산, 부(父) 사후에 계모가 나눠달라고 한다면? #. A는 B와 결혼해 자녀 C를 두었으나 몇 년 후 이혼했다. A는 D와 재혼하기 이전에 자녀 C가 성인이 되자 재산을 미리 증여했다. A는 D와 재혼하고 얼마 후 사망했는데 자녀 C는 생전 증여 받은 재산이 많고 사후 남은 재산은 얼마 되지 않자 A의 사후 남은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했다. 법정상속분이 가산되는 사망 당시 재혼 배우자였던 D는 남겨진 재산이 얼마 되지 않자 A의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 받은 자녀 C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동상속인 중 이미 증여로 이전된 재산의 가치는 상승했는데 사후 상속재산은 얼마 되지 않거나 혹은 남은 상속재산이 채무만 있다면 증여를 이미 받은 공동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고려할 것이다.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