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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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비상"… 세입자 '임차권 설정등기' 신청 늘었다뉴스,법률 2023. 1. 10. 11:20
"보증금 비상"… 세입자 '임차권 설정등기' 신청 늘었다 부동산 시장이 역대급 침체에 빠지며 역전세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역전세난은 신규 입주 물량 증가로 전세 수요자가 줄어들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한다. 이에 서울에선 임차권 설정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는 이들이 늘었다. 1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등록된 임차권설정등기는 4872건으로, 2021년(3226건) 대비 33.8% 증가했다. 거래절벽 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매달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늘어났다. ▲7월 312건 ▲8월 352건 ▲9월 407건 ▲10월 427건 ▲11월 580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달에는 1153건을 기록했다. 전년동기(272건) 대비 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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