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박사 잠실박사

"보증금 비상"… 세입자 '임차권 설정등기' 신청 늘었다 부동산 시장이 역대급 침체에 빠지며 역전세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역전세난은 신규 입주 물량 증가로 전세 수요자가 줄어들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한다. 이에 서울에선 임차권 설정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는 이들이 늘었다. 1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등록된 임차권설정등기는 4872건으로, 2021년(3226건) 대비 33.8% 증가했다. 거래절벽 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매달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늘어났다. ▲7월 312건 ▲8월 352건 ▲9월 407건 ▲10월 427건 ▲11월 580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달에는 1153건을 기록했다. 전년동기(272건) 대비 323.9%..

“세입자, 집주인 체납정보 확인할 수 있도록”…국토부, 전세사기 방지 대책 마련 집주인 체납정보·선순위 임차인 정보 제공 의무화 표준계약서 개정…”계약 후 담보설정 금지 특약 신설” 앞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세입자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집주인의 체납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의 전형적 수법으로 거론됐던 전세계약 직후 담보권 설정 문제에 대해서도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원천 차단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와 함께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