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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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된 기존 세입자가 전입 안빼면?뉴스,법률 2023. 1. 2. 11:40
계약만료된 기존 세입자가 전입 안빼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사 간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제대로 연락도 닿지 않아서 독촉도 어려운데다, 이를 두고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찝찝하다며 계약을 꺼리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기존 세입자가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해 임대인들이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종종 있다. 퇴거한 기존 임차인을 오랫동안 전입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신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들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로 옮기는 이는 이사 후 14일 이내 해당 거주지로 등록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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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 후 집 매입…실거주라면 거절 가능뉴스,법률 2022. 12. 20. 11:29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 후 집 매입…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대법, 2020년 신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거절권 첫 판결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한 이후 그 집을 산 새 주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며 혼란이 가중된 이 문제에 대법원이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새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B씨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0년 10월 16일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이 A씨에게 팔려 2주 뒤인 10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졌다. A씨는 갱신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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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 전 전세계약 먼저 하면 '상생임대인 혜택' 못 받는다뉴스,법률 2022. 12. 6. 12:29
주택취득 전 전세계약 먼저 하면 '상생임대인 혜택' 못 받는다 전세 계약을 먼저 하고 주택을 취득한 집주인은 다음번 계약 때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리더라도 상생임대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세법 해석 질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동일한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과 연달아 계약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직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주택을 매입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경우도 역시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신규 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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