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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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최고 35층 룰’, 도입 9년만에 폐지뉴스,법률 2023. 1. 6. 11:19
서울시내 아파트 ‘최고 35층 룰’, 도입 9년만에 폐지 市, ‘2040 도시기본계획’ 확정 서울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층수를 최고 35층으로 제한한 이른바 ‘35층 룰’ 규제가 2014년 도입 이후 9년 만에 폐지됐다. 천편일률적이란 비판을 받아왔던 서울시의 스카이라인도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전역에서 도보 30분 내에 집과 직장을 오가고 여가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행일상권’ 개념도 도시계획에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 사업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향후 20년 동안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시는 지난해 3월 기본 계획을 발표한 후 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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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건설사가 재건축 조합원에 이주비 지원 가능뉴스,법률 2022. 12. 12. 12:28
11일부터 건설사가 재건축 조합원에 이주비 지원 가능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일부터는 건설사가 금융기관 대출과 별개로 조합에 추가이주비를 빌려줄 수 있게 된다. 다만 무이자나 시중은행의 최저금리 이하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할 수 없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 건설사가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용적률이나 분양가, 임대주택 비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허위·과장광고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재개발 시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주택 비율을 주택수 뿐만 아니라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오늘) 관보에 이런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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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재건축 심의 통과..20년만에 숙원 풀었다뉴스,법률 2022. 10. 20. 11:41
은마 재건축 심의 통과..20년만에 숙원 풀었다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히는 서울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을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으면서 조합 설립을 비롯해 지지부진했던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9일 서울시는 제11차 도계위 본회의를 열고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20년 만이며, 도계위에 처음 상정된 지 5년 만이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28개동 4424가구 규모로 이번 결정으로 최고 35층 33개동 5778가구(공공주택 678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건폐율 50% 이하, 상한 용적률은 25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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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로 공급 확대 '한 발짝'뉴스,법률 2022. 10. 7. 11:43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로 공급 확대 '한 발짝'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 부과 금액을 종전보다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고(면제금액 상향), 부과 개시 시점 조정(조합설립 인가일로 변경),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주택 보유 기간별 차등 감면, 고령자 납부유예 등입니다. 감면 정도가 얼마이건 재건축에는 긍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개별 단지마다 체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소폭 부과되는 곳과 감면받더라도 부과 금액이 적지 않은 곳의 입장차이가 같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추진요인이 큰 곳은 후자라는 점, 지역으로는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수도권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수요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