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 2년→3년…오늘부터 적용뉴스,법률 2023. 1. 13. 10:26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 2년→3년…오늘부터 적용 이사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앞으로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같은 처분 기한 연장은 오늘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
-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소득세 부담 완화뉴스,법률 2022. 12. 30. 17:31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소득세 부담 완화 조세·재정 ▲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내년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갑니다. ▲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갑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 내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
취득세 중과 완화 (안)뉴스,법률 2022. 12. 22. 16:01
취득세 중과 완화 (안) 달라진 다주택자 취득세 참고하세요! ~~~~~~~~~~~~~~~~ 아지랑이 피어나던 푸른 봄날 보리피리 불던 마음으로, 강변 소나무 숲에서 여름밤의 별을 따다주던 마음으로, 고추잠자리 날던 가을하늘 아래 뜀박질 하던 마음으로, 장독대의 하얀 눈을 고사리 손으로 감싸먹던 마음으로, 부동산과 인생, 음악, 여행, 취미를 여유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같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얘기하며 아름답고 기쁜 일로 행복한 만남이 되기를 기원 합니다 ~~~~~~~~~~~~~~~~ *** 소중한 인연 *** 잠실박사 박준공인 중개사 *** 잠실박사 메일 : oasisjun@hanmail.net 잠실박사 홈피 : 02-416-7373.com 잠실박사 카페 : 02-415-6790.com 유튜브 ..
-
조정지역 해제에 사라지는 양도세 중과…중과배제도 연장 가능성뉴스,법률 2022. 11. 17. 11:50
조정지역 해제에 사라지는 양도세 중과…중과배제도 연장 가능성 비규제지역 1세대 1주택 거주 요건 사라진다…양도세 비과세 특례도 3년까지 적용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로 서울·경기 일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중과 배제 조치도 현재로서는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비규제지역은 양도세 중과 폐지…조정대상지역도 중과 배제 연장할 듯 13일 기획재정부와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인천·세종·경기 일부 지역(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제도 함께 해제된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되므로, 앞으..
-
조정대상지역 해제, 내 주택 세금에 어떤 영향 미칠까?뉴스,법률 2022. 11. 8. 11:18
조정대상지역 해제, 내 주택 세금에 어떤 영향 미칠까? 새 정부가 시작되며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주택 보유자에게 눈에 띄는 한 가지 개편 사항은 지난 9월26일자로 효력이 발생한 조정대상지역의 대규모 해제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해 주택의 거래에 대해 각종 세제상 제재를 가하는 지역이다. 이번 해제는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방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세목별 주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택을 취득하는 단계에서는 취득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 당시에 2..
-
교환 NO, 매도 후 매수는 OK…'기존주택 처분 기준' 논란뉴스,법률 2022. 10. 5. 11:52
교환 NO, 매도 후 매수는 OK…'기존주택 처분 기준' 논란 1주택 청약 당첨자의 새 아파트 입주 요건 중 '기존주택 처분' 기준이 모호해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거래 절벽으로 매매가 어려워진 1주택자들이 기존주택을 유사한 다른 주택과 '교환거래' 하는 방식으로 처분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서다. 그러나 등가교환이 아닌, 기존주택 매도 후 신규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처분 조건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제도의 취지도 힘을 잃게 된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들 간에 교환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거래 절벽으로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청약 당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