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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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비상"… 세입자 '임차권 설정등기' 신청 늘었다뉴스,법률 2023. 1. 10. 11:20
"보증금 비상"… 세입자 '임차권 설정등기' 신청 늘었다 부동산 시장이 역대급 침체에 빠지며 역전세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역전세난은 신규 입주 물량 증가로 전세 수요자가 줄어들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한다. 이에 서울에선 임차권 설정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는 이들이 늘었다. 1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등록된 임차권설정등기는 4872건으로, 2021년(3226건) 대비 33.8% 증가했다. 거래절벽 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매달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늘어났다. ▲7월 312건 ▲8월 352건 ▲9월 407건 ▲10월 427건 ▲11월 580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달에는 1153건을 기록했다. 전년동기(272건) 대비 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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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된 기존 세입자가 전입 안빼면?뉴스,법률 2023. 1. 2. 11:40
계약만료된 기존 세입자가 전입 안빼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사 간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제대로 연락도 닿지 않아서 독촉도 어려운데다, 이를 두고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찝찝하다며 계약을 꺼리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기존 세입자가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해 임대인들이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종종 있다. 퇴거한 기존 임차인을 오랫동안 전입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신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들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로 옮기는 이는 이사 후 14일 이내 해당 거주지로 등록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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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뉴스,법률 2022. 12. 28. 11:04
2023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내년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제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기존 주택 보유자 혹은 주택 취득 예정인 사람들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7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거래 안정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대출·세금·청약 등의 규제를 손질하고, 수요 진작을 위한 공급 대책과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후속 입법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주택법 개정안(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 완화 등)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안 등은 여전히 국회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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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망’...묶인 내 전세금 찾을 수 있나요뉴스,법률 2022. 12. 14. 10:59
‘빌라왕 사망’...묶인 내 전세금 찾을 수 있나요 [알기쉬운 경제] “집주인이 사망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 빌라 세입자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도권에만 1139가구를 소유한 임대업자 김모씨가 지병으로 사망하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2030세대로 신혼부부, 청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피해자 상당수는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구상권을 청구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대위변제에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식을 접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원 장관은 전세대출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