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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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완화-Q&A] "안전진단 문턱 확 낮춰…주택공급 기반 확충"뉴스,법률 2022. 12. 9. 11:12
[재건축 완화-Q&A] "안전진단 문턱 확 낮춰…주택공급 기반 확충" 8일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재건축 항목 평가에서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를 좁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발표된 8·16대책 후속조치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앞당기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1월부터 개선책이 시행되면 안전진단 통과 단지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권혁진 실장과의 일문일답. ▲조건부재건축 의무가 폐지되면서 2차 안전진단 선택을 할 수 있게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