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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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재건축 2차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문턱 낮춘다뉴스,법률 2023. 1. 4. 16:07
5일부터 재건축 2차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문턱 낮춘다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 50→30% 하향 조정 재건축 확정 E등급 점수 30→45점 이하로 재건축 첫 관문이자 규제 대못 중 하나인 안전진단 문턱이 5일부터 크게 낮아진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인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가 사실상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전진단 통과에 큰 영향을 줬던 구조안정성 비중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주거환경 비중(15%)과 설비노후도 비중(25%)은 각각 3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노후 단지 안전성 여부와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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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완화-Q&A] "안전진단 문턱 확 낮춰…주택공급 기반 확충"뉴스,법률 2022. 12. 9. 11:12
[재건축 완화-Q&A] "안전진단 문턱 확 낮춰…주택공급 기반 확충" 8일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재건축 항목 평가에서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를 좁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발표된 8·16대책 후속조치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앞당기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1월부터 개선책이 시행되면 안전진단 통과 단지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권혁진 실장과의 일문일답. ▲조건부재건축 의무가 폐지되면서 2차 안전진단 선택을 할 수 있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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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아진다” 정부 다음주 개선안 발표뉴스,법률 2022. 11. 30. 11:16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아진다” 정부 다음주 개선안 발표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이 이르면 다음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주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16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등의 가중치는 현행보다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대신 정비구역 지정권자(특별·광역시장 등)에게 국토부 협의를 거쳐 항목별 배점에 대한 상·하향(±5~10%포인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자체의 재량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구조안전성의 기준을 30%로 낮추고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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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아파트로 궁금해진 재개발 재건축 과정뉴스,법률 2022. 10. 26. 11:51
은마 아파트로 궁금해진 재개발 재건축 과정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어요. 헌 집 주고 새집 얻는 건 똑같은데 기준과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죠. 재건축은 처음 도시를 조성할 때 함께 만든 도로나 주차장, 학교, 문화시설 등의 기반 시설은 그대로 두고 낡은 주택만을 다시 짓는 거예요. 반면 재개발은 주택뿐 아니라 주변 기반 시설도 다시 조성하는 방법인데요. 유산슬이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재개발'이에요. 재개발은 재건축보다 사업 진행 속도가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더 큰 범위인 재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은, 재건축은 구역지정 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싹 다 갈아엎는 재개발은 안전진단이 굳이 필요 없는거죠. 위 그림에서 노란색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