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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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비상"… 세입자 '임차권 설정등기' 신청 늘었다뉴스,법률 2023. 1. 10. 11:20
"보증금 비상"… 세입자 '임차권 설정등기' 신청 늘었다 부동산 시장이 역대급 침체에 빠지며 역전세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역전세난은 신규 입주 물량 증가로 전세 수요자가 줄어들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한다. 이에 서울에선 임차권 설정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는 이들이 늘었다. 1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등록된 임차권설정등기는 4872건으로, 2021년(3226건) 대비 33.8% 증가했다. 거래절벽 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매달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늘어났다. ▲7월 312건 ▲8월 352건 ▲9월 407건 ▲10월 427건 ▲11월 580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달에는 1153건을 기록했다. 전년동기(272건) 대비 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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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망’...묶인 내 전세금 찾을 수 있나요뉴스,법률 2022. 12. 14. 10:59
‘빌라왕 사망’...묶인 내 전세금 찾을 수 있나요 [알기쉬운 경제] “집주인이 사망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 빌라 세입자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도권에만 1139가구를 소유한 임대업자 김모씨가 지병으로 사망하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2030세대로 신혼부부, 청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피해자 상당수는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구상권을 청구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대위변제에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식을 접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원 장관은 전세대출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