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조항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는?뉴스,법률 2022. 11. 16. 12:19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는? 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중 주택에 한해 양도 시 1세대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 등 비과세 특례 등 혜택을 허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래 주택, 현재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 재개발사업 종료 후 신축주택으로 변하는 조합원입주권은 세법상 어떻게 취급할까? 조합원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라는 명목하에 2006년부터 주택 수에 포함했다. 그 결과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등 주택 관련 조항을 준용한 비과세 규정이 있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조항에 대해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으로 구분해 알아보자. 원조합원에게는 대체주택에 임시거주 후 신축 입주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