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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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도 1세대1주택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뉴스,법률 2022. 12. 29. 10:55
2주택자도 1세대1주택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주택 1채를 보유한 A씨는 최근 부친에게 주택 1채를 상속받았다. 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2주택자라서 1세대1주택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졌다. 1세대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 이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적용 받는다. 양도 당시 2주택이 돼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 사례별로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A씨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상속받았다. 상속주택은 상속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취득한 주택이다. 따라서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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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뉴스,법률 2022. 11. 18. 12:24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하러 갔더니 양수인으로부터 잔금일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해 줄 수 있냐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수인 입장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및 금융권의 주택에 대한 대출제한 문제가 있어 이를 회피하고자 잔금일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약을 맺을 경우 양도인에게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1. 1주택자가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여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전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한 경우 비과세 대상인 주택을 양도한 것일까? 아니면 상가를 양도한 것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