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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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5층룰' 연내 없앤다…2040도시계획안 심의 통과뉴스,법률 2022. 12. 1. 11:41
'서울 35층룰' 연내 없앤다…2040도시계획안 심의 통과 서울시가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35층 층고 규제를 없애기로 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2040 서울플랜)을 발표했다. 이에 한강변을 비롯한 서울 주거지에서도 다시 초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졌다. '35층 높이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2014년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하는 계획으로 서울시의 법정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의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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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아진다” 정부 다음주 개선안 발표뉴스,법률 2022. 11. 30. 11:16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아진다” 정부 다음주 개선안 발표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이 이르면 다음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주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16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등의 가중치는 현행보다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대신 정비구역 지정권자(특별·광역시장 등)에게 국토부 협의를 거쳐 항목별 배점에 대한 상·하향(±5~10%포인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자체의 재량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구조안전성의 기준을 30%로 낮추고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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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5억 넘는 아파트도 주담대 허용, LTV는 20∼50% 차등 적용서 50% 일원화뉴스,법률 2022. 11. 29. 11:33
내달부터 15억 넘는 아파트도 주담대 허용, LTV는 20∼50% 차등 적용서 50% 일원화 대출 규제 핵심 DSR는 현행 유지 가파른 금리인상에 이자부담 급증 “규제 완화해도 대출 크게 안 늘것” 다음 달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되고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일괄 완화된다. 다만 금리가 가파르게 뛰고 있는 데다 대출 규제의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현행 틀이 유지돼 일부 대출 규제가 완화돼도 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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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유세 내리면 부동산시장 반전? "급매는 줄겠지만…"뉴스,법률 2022. 11. 24. 11:16
내년 보유세 내리면 부동산시장 반전? "급매는 줄겠지만…"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내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하락기인 만큼 정부의 이같은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세금 부담으로 집을 팔려는 압박감이 다소 줄어 연착륙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금리 인상 영향으로 시장 반전은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집값 떨어졌는데 올해는 17% 올라…"3~4년 전 수준으로 더 낮춰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은 2020년 수립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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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도 기회가?” 내년 청약 문턱 넓어진다뉴스,법률 2022. 11. 23. 12:01
“나에게도 기회가?” 내년 청약 문턱 넓어진다 내년 서울 청약 문이 넓어진다.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4㎡형에도 추첨제 물량이 할당돼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청약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 84㎡형에 추첨제 물량이 배정되지 않았다. 이에 1인 가구나 고소득 신혼부부 등 청약가점제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계층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추첨제 물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내년 서울과 광명 등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단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2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내 추첨제 물량을 확대하는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연내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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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집주인 체납정보 확인할 수 있도록”…국토부, 전세사기 방지 대책 마련뉴스,법률 2022. 11. 21. 12:02
“세입자, 집주인 체납정보 확인할 수 있도록”…국토부, 전세사기 방지 대책 마련 집주인 체납정보·선순위 임차인 정보 제공 의무화 표준계약서 개정…”계약 후 담보설정 금지 특약 신설” 앞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세입자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집주인의 체납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의 전형적 수법으로 거론됐던 전세계약 직후 담보권 설정 문제에 대해서도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원천 차단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와 함께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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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뉴스,법률 2022. 11. 18. 12:24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하러 갔더니 양수인으로부터 잔금일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해 줄 수 있냐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수인 입장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및 금융권의 주택에 대한 대출제한 문제가 있어 이를 회피하고자 잔금일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약을 맺을 경우 양도인에게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1. 1주택자가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여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전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한 경우 비과세 대상인 주택을 양도한 것일까? 아니면 상가를 양도한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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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해제에 사라지는 양도세 중과…중과배제도 연장 가능성뉴스,법률 2022. 11. 17. 11:50
조정지역 해제에 사라지는 양도세 중과…중과배제도 연장 가능성 비규제지역 1세대 1주택 거주 요건 사라진다…양도세 비과세 특례도 3년까지 적용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로 서울·경기 일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중과 배제 조치도 현재로서는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비규제지역은 양도세 중과 폐지…조정대상지역도 중과 배제 연장할 듯 13일 기획재정부와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인천·세종·경기 일부 지역(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제도 함께 해제된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되므로,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