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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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소득세 부담 완화뉴스,법률 2022. 12. 30. 17:31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소득세 부담 완화 조세·재정 ▲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내년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갑니다. ▲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갑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 내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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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도 1세대1주택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뉴스,법률 2022. 12. 29. 10:55
2주택자도 1세대1주택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주택 1채를 보유한 A씨는 최근 부친에게 주택 1채를 상속받았다. 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2주택자라서 1세대1주택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졌다. 1세대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 이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적용 받는다. 양도 당시 2주택이 돼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 사례별로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A씨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상속받았다. 상속주택은 상속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취득한 주택이다. 따라서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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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뉴스,법률 2022. 12. 28. 11:04
2023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내년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제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기존 주택 보유자 혹은 주택 취득 예정인 사람들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7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거래 안정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대출·세금·청약 등의 규제를 손질하고, 수요 진작을 위한 공급 대책과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후속 입법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주택법 개정안(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 완화 등)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안 등은 여전히 국회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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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팔 이유 없다"…규제 완화에 매물 거둬들인다뉴스,법률 2022. 12. 27. 10:57
"급하게 팔 이유 없다"…규제 완화에 매물 거둬들인다 서울 아파트매매 매물 4만 9998개 전달比 9%감소 정부 다주택자 보유세·거래세 부담 낮추겠다 예고 "금리·세금혜택 등 지켜봐야…거래절벽 지속할 것"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예고되자 서울 아파트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 다주택자 보유부담이 줄고 거래세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자 낮은 가격에 급매로 내놨던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는 모습이다. 다만 내년에도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인 만큼 본격적으로 거래가 재개됐을 때 집값 반등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 건수는 이날 기준 4만 9998개로 한 달 전 5만 4999가구보다 9% 감소했다. 이는 전국기준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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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완화 (안)뉴스,법률 2022. 12. 22. 16:01
취득세 중과 완화 (안) 달라진 다주택자 취득세 참고하세요! ~~~~~~~~~~~~~~~~ 아지랑이 피어나던 푸른 봄날 보리피리 불던 마음으로, 강변 소나무 숲에서 여름밤의 별을 따다주던 마음으로, 고추잠자리 날던 가을하늘 아래 뜀박질 하던 마음으로, 장독대의 하얀 눈을 고사리 손으로 감싸먹던 마음으로, 부동산과 인생, 음악, 여행, 취미를 여유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같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얘기하며 아름답고 기쁜 일로 행복한 만남이 되기를 기원 합니다 ~~~~~~~~~~~~~~~~ *** 소중한 인연 *** 잠실박사 박준공인 중개사 *** 잠실박사 메일 : oasisjun@hanmail.net 잠실박사 홈피 : 02-416-7373.com 잠실박사 카페 : 02-415-6790.com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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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리적 규제' 비판하더니…물 건너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뉴스,법률 2022. 12. 21. 10:47
'비합리적 규제' 비판하더니…물 건너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 하남·과천 등 내년까지 면적 71.414k㎡ 재지정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보상금 많이풀려 불가피 국토부 "경기상황 봐서 해제여부 검토해 풀 것" 최근 과천·하남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돼 시장에서 실망감을 내비치고 있다. 해당 지역에 풀리는 돈이 많은 데다 투기 우려가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시계 제로’인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선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를 고민하긴 했지만 지구 외부의 교통 관련된 사업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 복구사업 등이 진행돼 돈이 대단위로 풀리는 것이 있다”며 “공공주택추진단 측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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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 후 집 매입…실거주라면 거절 가능뉴스,법률 2022. 12. 20. 11:29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 후 집 매입…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대법, 2020년 신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거절권 첫 판결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한 이후 그 집을 산 새 주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며 혼란이 가중된 이 문제에 대법원이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새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B씨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0년 10월 16일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이 A씨에게 팔려 2주 뒤인 10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졌다. A씨는 갱신 거절..